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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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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4. 10. 개정
  • 2019. 6. 3 .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칙은 ‘유촌초등학교 학생생활규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칙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 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중하고 배려하여 인권이 꽃피는 행복한 학교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 4항(교직원의 임무),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와 관련하여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학생 인권 보장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 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생의 권리)
1. 학생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열거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2.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3.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 부할 수 있다.
4.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 리를 가진다.
5. 학생은 머리 모양,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6.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7.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8.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 아야 한다.
9.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10.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11.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2.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 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14.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15.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조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 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16.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 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7.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18.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9. 학생은 교육활동 중 안전과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20.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21.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2.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3.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24.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학생의 책임)
1. 학생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학교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2.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등교하고 모든 교육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할 책임이 있다.
3. 학생은 필요한 교재 및 준비물을 갖추어 수업에 임할 책임이 있다.
4. 학생은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바람직한 수업 환경이 되도록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5. 학생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예의를 지키고 진실한 태도로 협조할 책임이 있다.
6. 학생은 학교의 시설·기기 및 타인의 소유물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7. 학생은 일체의 학교 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하지 않아야 하고,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8. 학생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바탕으로 교제할 책임이 있다.
9. 학생은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10. 학생은 무기, 음란물, 마약류, 불법 약물, 담배, 술 등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아야 하고 각종 유 해물이 없는 학교 환경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11.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 신체조건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 키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12. 학생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부모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학교에서 부모에게 보내는 각종 연락 사항들을 부모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13. 학생은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 하는 등 학교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14. 학생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담당 교직원들과 공유할 책임이 있다.
15. 학생은 학생회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고 학생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학생회가 긍정적인 교육력을 행사하게 할 책임이 있다.
16. 학생은 체육활동, 실험실 및 작업실 내에서의 복장과 행동에 대해 정해진 지침에 따라야할 책임이 있다.
17. 학생은 학교 공동체와의 의견 교환 시 말이나 글, 기타 표현 방식에 있어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저속한 표현을 삼갈 책임이 있다.

제 2 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8조(기본품행)
①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제9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하지 않는다.
③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④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고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한다.
⑤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⑥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⑦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⑧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10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대인 관계에서 자세)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올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⑦ 성별, 종교, 민족, 언어, 장애,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여건, 성적 등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12조(이성교제)
①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②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③ 스토킹이나 성폭력·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 요한 경우 담임교사나 성교육 담당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④ 이성 간의 단 둘의 만남은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한다.
⑤ 학부모 및 교사는 성교육이나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워 주며 학 생들은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 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⑩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14조(휴식시간)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⑤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제15조(용의 및 복장)
①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②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착용하며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한다.
③ 가방의 종류는 자유로이 하되 검소한 것으로 한다.
④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⑤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 는다.
제16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 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①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②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 ③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④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⑤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⑥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⑦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⑧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제17조(학급 내 봉사활동)
①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제2절 교외생활

제18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③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 어야 한다.
  •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⑦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19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 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 3 장 정보통신

제20조(정보통신윤리)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1조(전자기기 사용)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 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 ③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 ④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⑤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MP3 등)의 소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결정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단, 일과시간에 반납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학교는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제4장 학생회

제22조(목적)
학생회는 회원의 권리와 복지를 신장하고 자치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의식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4, 5, 6학년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유예자는 그 기 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24조(기구 및 조직)
① 학생총회
  • 1. 학생총회는 학생회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 2. 전교 학생들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 전교학생회 재적 과반수 이상의 요구 또는 4-6학년 학생 1/5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전교학생회
  • 1. 학생회 의결기구로 전교학생회를 둔다.
  • 2. 전교학생회의 구성은 학생회장, 부회장 및 각 부의 부·차장으로 한다.
  • 3.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 4. 전교학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학생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나. 학생자치회 사업계획(안) 작성
  • 다. 학생자치회 예산 운영 계획 수립 및 결산 보고
  • 라. 학생생활규칙 개정(안) 발의
  • 마. 기타
  • 5. 전교학생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 가. 전교학생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나. 학생회 업무담당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학교 현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③ 학급학생회
  • 1. 기능
  • 가. 학교생활(학급행사, 환경미화, 학생 복지, 기타 학생회에서 위임 및 요구한 사항 등)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 수렴 및 건의
  • 나.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 다. 학급 규칙 등의 제정
  • 2. 학급학생회의 부서는 학급 자체로 구성할 수 있다.
  • 3. 학급학생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가. 자치위원 2명
  • 나. 각 부장 1명
  • 4. 학급학생회의 운영
  • 가. 학급학생회 회의는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자치위원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 나. 학급학생회 회의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의 경우 자치위원이 의결권을 갖는다.
  • 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5. 기타 학급학생회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5조(권리)
①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 등을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자유로운 학생자치활동을 운영할 권리를 갖는다.
③ 학교운영, 학교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④ 학생의 학교생활 및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26조(역할)
학생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① 전교학생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심의 의결한 사항 추진
  • ② 학생회 활동 예산편성 집행 등의 업무 수행
  • ③ 학생의 의견 및 요구를 수렴하여 대변
  • ④ 학생의 인권과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⑤ 축제 및 학교 행사 기획 및 추진
  • ⑥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기획 및 추진
제27조(기능)
학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① 학교생활(학교행사 보조, 환경미화 활동, 학생복지, 기타)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건의 활동
  • ②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등의 실행
  • ③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과정에 참여 및 의견 제시
  • ④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학생의 인권·복지·생활 등 관련 안건에 대한 협의 및 의견 개진
  • ⑤ 학생회 집행기구 및 의결기구 등의 설치 운영
  • ⑥ 학생복지 및 활동과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⑦ 학교자치회의에 부의할 사항
  • ⑧ 기타 학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28조 (임원)
본교 학생회는 전교 학생회장 1명, 전교 학생부회장 2명, 각 부의 자치위원장 1 명의 임 원을 둔다.
제29조(회장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전교학생회 의장으로서 이를 통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부서장들은 각 학급회 부장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이를 통괄한다.
제30조(임원의 선출 및 자격)
① 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선거권을 가진 재학생의 직접, 비밀, 평등 투표로써 선출한다.
② 선거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③ 학생회장 및 부회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12인 이상의 본교 학생의 추천을 받은 학생
  • 2. 전교 학생회장과 부회장은 학급자치위원, 부장 등 겸임 금지
제31조(징계)
전교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서장 등 임원이 임기 중 교칙에 의거하여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제32조(임기)
① 본 회 임원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 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임 기간 동안 그 임무를 수행한다.
②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 선출하지 아니한다.
제33조(선거관리위원회)
① 학생회 회장, 부회장(이하 학생회장단) 선거 등의 공정한 관리 및 진 행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 선출하지 아니한다.
  •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은 학급학생회에서 2명씩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 선거관리위원은 학생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③ 이 규정의 선거관련 위임사항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기타)
학생회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의 ‘학생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학생생활교육

제35조(안전교육)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④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 봉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
  • ⑥ 각급 학교의 ‘현장체험학습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36조(진로교육)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교육에 힘쓴다.
  •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교육에 활용한다.
  • ②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교외생활 교육)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 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38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등을 포 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도구에 의한 체벌
  • ②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③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④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⑤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39조(소지품 검사)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 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⑤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 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⑥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⑦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2조 제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 보를 접수한 경우
  • 2. 제12조 제2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가 확인된 경우나,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3. 제12조 제7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40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 2. 교육환경 조성
  • 3. 시정 요구
  •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5. 생활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41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 3. 고정된 자세로 적정 시간 서 있도록 하기
  • 4.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 5.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 6.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 7. 교실 밖 분리 조치
  • 8. 학부모 통보 및 상담
  • 9. 기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친화적인 교육적 조치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생활교육위 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전자기기 사용 지도)
① 전자기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② 제16조 제2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해당일, 3일, 5일, 7일 등 적발 횟수에 비례하는 기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단, 압수기간에도 안전사고 등 긴급한 연락을 위해 하교 시에는 돌려주고 등교 시 다시 제출 받는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생활교육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43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또한 사안의 유형, 경중에 따라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부장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또는 학교장(교감)이 학부모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포상

제44조(학생포상 종류)
본교 학생의 포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장이 결정 수여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 ① 특별상부문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 ② 졸업부문 - 졸업생 포상규정에 의한다.
제45조(시기)
포상은 졸업식 및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46조(외부로부터의 포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제7장 징계

제46조(생활교육위원회)
① 학생들의 생활교육, 시상, 징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둔다.
② 교감, 교무부장, 생활부장, 해당학년 교사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감, 간사는 생활교육담당부장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생활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학년별 생활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7조(원칙)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징계는 사안에 따른 엄한 처벌보다는 차후 유사한 사안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③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④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에 대한 처벌의 경우 일반 학생 대상 학교 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또한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을 격리조치(출석 정지, 전학 등)한다.
⑤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 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⑥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⑧ 징계 내용은 공고하지 않으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
⑨ 학생의 징계와 관련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48조(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내 봉사 : 1회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② 사회봉사 : 1회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 : 선도프로그램을 이수(시간, 날짜 등은 협의로 결정)
  • ④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⑤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49조(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내용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지
1 상습적인 욕설, 차별·비하, 명예훼손 등 모욕적 언행 및 표현
2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3 교사에 대한 불손한 발언, 폭언, 협박, 폭행 등
4 주민들이 진정, 통보한 불량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사안
5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의 상습적 위반
6 학교 교육활동 관련 각종 서류 및 장부 위조, 또는 훼손
7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 방해
8 고사 중 부정행위 가담 및 방조
9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 절취
10 상습적 흡연 및 음주
11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 복용
12 금품이나 현물이 오가는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13 학교 내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 및 사용
14 전자기기 사용 규정의 반복적, 상습적 위반
15 타인의 권리, 명예 등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모임 결성 및 활동
16 타인 및 학교 시설, 물품 등의 의도적 훼손 및 절도
17 기타 학생생활규칙을 위반한 행위
제50조(방법)
① 학교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 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무단결석 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③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④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석정기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⑤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제51조(징계 내용 통보 및 진술권 보장)
① 학생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 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②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③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52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 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53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8장 규칙의 제·개정

제55조(규칙제·개정심의위원회)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규칙제·개 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 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 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개정안의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7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8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 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59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 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60조(개정방법)
본 규칙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 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 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조
①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12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2015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규정은 201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규정은 201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규칙은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